MILITARY TALK 데일리톡 2018. 7. 29. 09:00
현재 한국군은 한미연합사가 '전시 전작권'을 가지고 있으며, 전작권 환수는 우리군이 대북 우위 국방 능력을 갖출 때까지 무기한으로 연기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전시 전작권 환수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다. 그렇다면 전시 전작권은 무엇이며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한국군에 대한 전작권 문제는 북한의 남침으로 인해 제기되었다.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7월 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효과적인 한국 방어를 위해 '유엔군사령부(UNC)'를 한반도에 설치하고, 그 책임을 미국에 위임했다. 1950년 UN 안보리 한국전쟁 참전 표결 UNC가 설치되자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북한과의 적대 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한국군에 대한 일체의 지휘권을 UNC에 이양한다."는 공한을 유엔군사령관인 맥아더 장군에게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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